PAL PARK .COM
"The Online Park for All Korean Pals."
Pal Park Pages Pal Park POS NONK EZcafe Contact Us

`선거 패배 내 책임` 럼즈펠드 경질
[이슈 추적] 선거 패배 수습 … 대조되는 승복의 리더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선거 다음날인 8일 기자회견 중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시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축하했다. 공화당의 패배에 대통령인 자신의 책임이 크다 ("I share a large part of the responsibility") 고도 했다. 더욱이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선거는 뒤로 하고 국가적 이슈를 놓고 야당과 함께 일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며 남은 임기 중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임을 천명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승복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이후 각종 재.보선에서 40 대 0의 전패를 당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집권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5.31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1일 선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선거 결과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는 요지의 짤막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정책홍보관리관과의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한두 번 선거로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고 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다. 이후 며칠에 걸쳐 "(선거에서 졌다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다" "개혁 피로증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는 등의 언급이 이어졌다.

부동산정책 실패 등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핵심 패인으로 지목한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아직도 대통령이 민심을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다고 열심히 했으나 부족했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언급이 전해진 것은 선거 후 한 달가량이 지나서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인정하고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선거 패배 등을 이유로 장관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정분리 원칙을 지켜온 만큼 청와대가 선거 결과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꼭 적절하지만은 않다"고 설명한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는 차이도 있지 않으냐는 항변이다.

그러나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 다수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특히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집권당에 대한 표심의 평가는 곧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각종 선거에서 국민이 계속 같은 메시지를 던져왔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 정부가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 주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탁 기자

선거 참패 후 부시·노무현 대통령의 반응

◆ 부시 대통령

"공화당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제 선거는 접어두고 국가적 이슈와 관련해 야당과 함께 일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선거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민들이 이라크전에서 진전이 없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방부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동의했다."

◆ 노무현 대통령

- "한두 번 선거로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5·31 선거 뒤인 6월2일, 부처 정책홍보관리관과의 토론회)
- "책임을 지겠다면서 장관을 교체하고, 정책 기조를 바꾸자고 하는데 그런 게 책임 정치가 아니다." (6월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sunty@joongang.co.kr] 2006.11.10 04:36 입력 / 2006.11.10 06:45 수정
http://www.joins.com/article/2503382.html?ctg=1301

PO Box 23, Norwood, NJ 07648    Tel: 201.660.8520    Fax: 650.648.8903
Copyright (c) 2005 - 2008 PalPark.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