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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자 문턱 갈수록 높여… 멀어진 영주권 아득한 시민권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받으려는 이민자는 늘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권 따기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 취득도 갈수록 어려워져 신청을 해 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한인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79∼88년 발급된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무효화하고 유효기간 10년의 영주권을 재발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재발급 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추방될 수도 있어 미국 내 한인과 히스패닉계 등 이민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USCIS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한편 유효기간 10년의 영주권을 재발급할 때 생체인식 기술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은 9·11테러 이후 이민을 둘러싸고 바뀐 미국 내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영주권을 취득한 뒤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던 시민권을 따기도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미 연방이민국은 13일 “시민권 취득 시험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미국 역사 문제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미국 헌법과 미국 권리장전 등의 문제도 많이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시험은 올겨울부터 우선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워싱턴 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취업이민 비자 발급 전망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USCIS의 수속을 마치고 영주권 신청단계에 도달한 이민 관련 서류들이 대거 몰릴 조짐”이라며 “취업이민자가 영주권을 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거나 영주권 따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이민자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2만6562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현재 미국 연방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미 한인 인구는 124만6280명이다.

뉴욕=공종식 특파원kong@donga.com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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