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참여정부 시스템 가장 안정`
 

이해찬(李海瓚) 전 국무총리는 11일 "종합적으로 보면 참여정부가 시스템상으로 가장 안정된 정부"라고 평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어떤 정부보다 안정돼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국민이 느끼도록 정부나 당이 전달을 못하는 것"이라며 국정홍보 잘못에 책임을 돌렸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저녁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에서 친노(親盧) 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 초청으로 행한 '참여정부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큰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면서 "참여정부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민주적 사회질서를 확립한 게 가장 중요하다. 참여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한번도 정경유착의 악순환에 빠진 적이 없고 이것이 향후 우리 사회의 뚜렷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비록 핵실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상황 관리나 국민 태도는 훨씬 성숙하며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며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기승전결로 보면 전환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주가지수는 2003년 정부 출범 당시 600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천300이 넘고, 금리는 일관되게 3-4%로 안정됐다"며 "다만 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인데 건설인력을 다른 서비스업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빨리 안 돼서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파트 값 폭등에 대해 그는 "아파트 투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인데 이게 말하자면 불로소득"이라며 "성장과정에서 유동성 자금이 500조원 가까이로 늘었는데 그 자금이 조금만 옮겨 다녀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가거래가 안돼서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게 오래 내려왔는데 참여정부가 고치기 시작했고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가격 과잉은 일본처럼 다른 지역 물가와 격차가 벌어지면 반드시 보정하는 기간이 오고 그때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총리는 또 "공적자금 회수, 원전 방폐장 선정, 저출산 문제 등의 난제들을 참여정부가 다 방향을 잡았다"며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인데 반대하는 얘기들만 크게 보도되고 성과는 정부가 홍보를 못해서 생기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구조 개선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뒤 "앞으로 선거는 남북관계와 이 문제(복지와 조세 등 경제이슈)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대선과 관련, "지금까지 큰 선거를 10번 치러봤는데 선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긴다"며 "364일 최선을 다하다가 하루 잘못해서 진 사람이 여러 명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돼서 여기서 정치얘기를 하면 기사가 만발할 것 같은데, 정계개편 얘기는 정기국회 끝나고 하기로 당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대통령 특보가 불을 지르게 될 것 같아 정책 얘기에 한정하겠다"며 정계개편 등 정치현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열린우리당 김형주 유기홍 이광철 김태년 의원과 참정연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연합뉴스)

2006.11.12 00:03 입력 / 2006.11.12 06: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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