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우량 기업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관문이다.

지난 4년 이상 연속 흑자를 달했으며,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정부에 가져다주는 회사. 향후 20년간 10조원의 예상수익금을 소유자인 정부에 보장할 알짜배기 국영기업이다.

인천공항 만 국민의 세금을 절감해 줄 기업이 어디 흔한가. 만약 전시 등 비상시국이 되면 국가의 안위를 짊어 질 '가'급 보안시설이고, 국민의 공공재로써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직접적인 이익이 걸린 공항이다.

이런 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법안이 9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인천공항의 49%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전문 공항영사와의 전략적 제를 포함해 분의 49%를 매각할 방침이다.(한겨레21 2008.08.18)

전략적 저휴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어 온 계 회사 맥쿼리라는 데 가 '민영화'야말로 선진공항으로 길이라고 믿은 호주의 시드니 공항과 영국의 히드로 공의 지분 매각에 참여한 후,

공항이용료와 주료 등 객 은 4~7배 올라갔고, 스카이트랙스라는 곳에서 가한 서비스 평가순위는  45위에서 103위로 추락 버렸. 수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외국기업에게 공항이라는 생선 덩를 긴 결. 

업이 전략적 제휴를 다고 해서 달 것도 없다.  51%의  계 보할 것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이는 손 하늘을 가리 격이다. 현행법 지분 3%만로 시주총 소하고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외국에게 15%씩이나 지분을 보장한다면 이는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고, 전략적 제휴라는 명분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지분을 보장하는 행위는 인천공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국가 자산에 대한 경영정보와 국가안보 사항을 팔아 넘기는 매행위다.
 

(설마 ��렇지는 않겠지만) 인천공항 매각 논란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대통령의 친 상 원의 장 연루설은 그야로 끔찍한 가상 시나리. 이저런 설에 초우량기업인 인천공항만 골병 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부유출은 매국행위고, 국가안보를 해하는 행위는 반역행위다.

인천공항 매각 또는 민영화, 어떤 이유로든 안 된다.

2010.08.1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용

<참고 : (한겨21 2008.08.18 ������) ��재 과 를 수 습니다.>      이명����� 정부의 ‘방송 장악 ��나���������처�� ���인공항공사 ����각 시나��오’도 나돌고 있다. ��부가 인천공��공������� 평가를 낮춰 공기업 매�� 대����� 올리고 외국자본인 맥쿼리�� 지분을 넘긴는 것�� ���대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과 친�� 등이 맥쿼리와 직·간접�� ��계��� 맺고 있는 점 때��에 눈길을 끈다.     �����재���선 이 시나리��대로 ���������착착’ 진행되�� 있는 것처럼 보�����. 올해 3��������부터 진행��������� ‘2007������������ 공공기관 ��영평가’에�� ��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공기업 14개 가운데 12위로 최��위 그룹에 속했다. 인천공사 실적에 견줘 ����가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 의외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기업 특위에서 인천공항공사 ���가 결���에 ��해 질의하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명할 ����� �������� ����큼 납���������할 만한 평가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관료조차 평가 결과를 이해하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 신뢰할 ��한 객관적�� 잣대가 적용됐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2006년과 견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지표가 일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 2006���에는 77�������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지표에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 않았지��� 이번에는 포함됐다.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현오석 �����려대 겸임교수는 “공기업들이 참여정부 임기 말을 틈타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급여를 올리고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경영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 교수는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LECG의 송경순 한국 대표다. 송 대표는 세계은행에서 관료로 일한 컨설턴트이자 금융계의 엘리트로, 유명 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인데, 지난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송 대표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보험그룹 AIG의 외자를 유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송 대표가 AIG 쪽과 협상을 주도한 일도 있다. 골드만삭스와 맥쿼리의 관계   그런데 송 대표는 바로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맥쿼리 계열로, 주로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규모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금융자본이다. 현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데,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맥쿼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도 맥쿼리와 인연이 있다. 그는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로 있던 중 골드삭스가 맥쿼리 자산용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레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펀드를 운용 중이다.   홍희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맥쿼리 자본, 국내 관료집단이 치밀하게 준비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는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순식간에 팔아치워 수조원의 국부가 유출됐다.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제2의 론스타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