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절대 안된다

인천공항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우량 기업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관문이다.

 

지난 4년 이상 연속 흑자를 달했으며,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정부에 가져다주는 회사. 향후 20년간 10조원의 예상수익금을 소유자인 정부에 보장할 알짜배기 국영기업이다.

 

인천공항 만 국민의 세금을 절감해 줄 기업이 어디 흔한가. 만약 전시 등 비상시국이 되면 국가의 안위를 짊어 질 '가'급 보안시설이고, 국민의 공공재로써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직접적인 이익이 걸린 공항이다.

 

이런 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법안이 9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인천공항의 49%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전문 공항영사와의 전략적 제를 포함해 분의 49%를 매각할 방침이다.(한겨레21 2008.08.18)

 

전략적 저휴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어 온 계 회사 맥쿼리라는 데 가 '민영화'야말로 선진공항으로 길이라고 믿은 호주의 시드니 공항과 영국의 히드로 공의 지분 매각에 참여한 후,

 

공항이용료와 주료 등 객 은 4~7배 올라갔고, 스카이트랙스라는 곳에서 가한 서비스 평가순위는  45위에서 103위로 추락 버렸. 수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외국기업에게 공항이라는 생선 덩를 긴 결. 

 

업이 전략적 제휴를 다고 해서 달 것도 없다.  51%의  계 보할 것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이는 손 하늘을 가리 격이다. 현행법 지분 3%만로 시주총 소하고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외국에게 15%씩이나 지분을 보장한다면 이는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고, 전략적 제휴라는 명분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지분을 보장하는 행위는 인천공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국가 자산에 대한 경영정보와 국가안보 사항을 팔아 넘기는 매행위다.
 

(설마 ��렇지는 않겠지만) 인천공항 매각 논란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대통령의 친 상 원의 장 연루설은 그야로 끔찍한 가상 시나리. 이저런 설에 초우량기업인 인천공항만 골병 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부유출은 매국행위고, 국가안보를 해하는 행위는 반역행위다.

 

인천공항 매각 또는 민영화, 어떤 이유로든 안 된다.

 

2010.08.1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용

 

<참고 : (한겨21 2008.08.18 ������) ��재 과 를 수 습니다.>

 

   이명����� 정부의 ‘방송 장악 ��나���������처�� ���인공항공사 ����각 시나��오’도 나돌고 있다. ��부가 인천공��공������� 평가를 낮춰 공기업 매�� 대����� 올리고 외국자본인 맥쿼리�� 지분을 넘긴는 것�� ���대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과 친�� 등이 맥쿼리와 직·간접�� ��계��� 맺고 있는 점 때��에 눈길을 끈다.

 

  �����재���선 이 시나리��대로 ���������착착’ 진행되�� 있는 것처럼 보�����. 올해 3��������부터 진행��������� ‘2007������������ 공공기관 ��영평가’에�� ��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공기업 14개 가운데 12위로 최��위 그룹에 속했다. 인천공사 실적에 견줘 ����가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 의외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기업 특위에서 인천공항공사 ���가 결���에 ��해 질의하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설명할 ����� �������� ����큼 납���������할 만한 평가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관료조차 평가 결과를 이해하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 신뢰할 ��한 객관적�� 잣대가 적용됐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2006년과 견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지표가 일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 2006���에는 77�������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지표에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 않았지��� 이번에는 포함됐다.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현오석 �����려대 겸임교수는 “공기업들이 참여정부 임기 말을 틈타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급여를 올리고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경영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 교수는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LECG의 송경순 한국 대표다. 송 대표는 세계은행에서 관료로 일한 컨설턴트이자 금융계의 엘리트로, 유명 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인데, 지난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송 대표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보험그룹 AIG의 외자를 유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송 대표가 AIG 쪽과 협상을 주도한 일도 있다.


골드만삭스와 맥쿼리의 관계

  그런데 송 대표는 바로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맥쿼리 계열로, 주로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규모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금융자본이다. 현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데,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맥쿼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도 맥쿼리와 인연이 있다. 그는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로 있던 중 골드삭스가 맥쿼리 자산용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레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펀드를 운용 중이다.


  홍희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맥쿼리 자본, 국내 관료집단이 치밀하게 준비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는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순식간에 팔아치워 수조원의 국부가 유출됐다.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제2의 론스타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대 안돼~ㅋㅋ 10.08.16. 15:05
 
그렇군<<< 회장님 우째 속 이런 더러운 사건들 어는지!!! 쯔...... 10.08.16. 15:05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강파는데 아무리 돈이 모자라도...
 10.08.16. 15:18
 
얘네 이 ? 10.08.16. 15:20
 
장사꾼이군��� 역시 이 또한 정부의 매국노짖거리 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절대로...
누굴 위한 정치란 말인가?
명박이정부 힘없는 백성들 전부 죽이기로 작정을 했군요~~
요즘 국회는 도대체 뭘하는지 
무식한 국회의원나리들 한통속인가?전부 ..
하긴 짐승들이 우굴거리지..ㅉㅉㅉ
 10.08.16. 15:35
 
형제 조카가 나라 싹쓸이 할려고 작당하셨군요?
백성이 죽든 말든 잘들 챙기라고 하지 ?
정권이 물러가면 전부 몰수당할것 뻔할텐데..
외국으로 튈려고 하는가 본데 안될걸 알까? 명박아 상득아 지형아 
무소유가 행복인지..알까 하노라~~
 10.08.16. 15:40
 
다국적기업 유대자본가의 에 나라를 자꾸 팔아먹는 가짜 대통령 직도 그자리에 국들은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게다. 한심한 노릇이지!!!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수 없단 말이다. 10.08.16. 15:43
 
매국��급 행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에게 철학이 부재하 이런 재 러는 니다.
10.08.16. 15:56
 
제2의 이완용이 한국에 얼마나 더있을까? 10.08.16. 16:02
 
BBK �� 악몽을 재조명해요 ~ 10.08.16. 16:04
 
맹박이 차라리 나라 쪽발이 한테 그냥 주던가 아니면 국민까지 모조리 팔아 먹어라 팔리갈테니까.욕할 가치도 이젠 없다. 10.08.16. 16:31
 
헛소문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람들 나라팔아먹을 사람들이군요, 큰난리네요. 별짓다하네 국민 완전히 시하는 행동들이군요!~~!~~()()() 10.08.16. 16:53
 
민영화 키겠는 리 매국노짖이다. 10.08.16. 16:55
 
국부유출은 매국행위고, 국가안보를 해하는 행위는 반역행위다. 10.08.16. 17:36
본문중 윗 글에 동감하며 / 건설업을 하는 본인은 김대중을 미워하는 여러가지 요인중 하나로 / 엘지 엘리베이터 하면 국내뿐 아닌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우량 기업이다 흑 기업 회사를 IMF 극복한다고 외국 회사인 오티스로 팔아넘겼다 / 좋은기업 다 팔고 무슨 IMF 극복했다고 / 서민인 하부층까지 경제적으 혜 보지 하는 ���는 제/ 금/ 기업이 50% 이상 외국자본이 접수하고 있기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항상 헝그리일뿐이다 ^^* 10.08.16. 20:53
 
-����������부유��은 매��행위고, 국가안보를 해하는 행위는 반역행위다- 강추합니다.10.08.16. 17:58
 
ㅇㅈㅎ ..이 사람을 주목해야합니다. 10.08.16. 18:26
 
으로 한심한 일이군요 1년쯤전인가 일본에 있든 인이 한국서 왜조한지 모겠다고 한말이 제사 알게었네요 인항 각한다 날리고 하드니 실이네요 걱정다 어떻 해야 할지 ~~~~ 10.08.16. 19:14
 
퇴임후에 욕심을 부리는 것 같네! 10.08.16. 19:26
 
쓸데없는일에 연구 많이하시는 쥐통.... 10.08.16. 19:43
 
개새끼들~~~~~. 저놈들을 어떻게 패죽여 까? 10.08.16. 19:44
 
인천공항 뿐 ��이��라 ���수���사업 민영화도 적극 반대해야 합니다 10.08.16. 20:17
 
길어야 2년 인것을~~~~ㅋㅋㅋㅋㅋㅋ 모두~~아오지 탄광가야지~~~ㅋㅋㅋㅋㅋㅋ 10.08.16. 21:55
 
민영화 좋아하지마라 그뒷당 뉘한테 줄아는가 생각만해 끔찍하는 려..........................
10.08.16. 22:37
 
한 FTA가 뭔지 모르니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가 어디에 비롯되었는지도 것이고 당연 고히 당도 아우쳐봐야 속았다고 해봐 물건너간 후가 될터데 후들이 살 대 암기 짝이없다. 10.08.16. 23:08
 
저런 쳐죽일넘들 악마악마 10.08.17. 00:29
 
아주 나라를 거덜 낼 려고 하군��� 

이��박정부 경��� 국가 발전에 힘 쓰는게 아니고 
대������������ 전용��� ����짜리 �����세로 ���고
4대강 거��을 쓸어다 넣고 
나라����� 잔���인데 벌어 들이는게 아니고
혈세를 물 ��듯 하고 나라살림을 팔아 먹고

이 이러다가 한국이 넘어 가는거 아닌가 걱정 ��럽네�� 

일걸이 창출 국민복지 경제에 도움되는 건설은 없고
살림살이 하는 것 정말 눈 뜨고 ������ 보겠네 ........

도���체 그냥두면 안될 ���경인��� 국민의 인내는 어디까지 인가 실험하고 있나?.
아무리 좋게 볼려고 해���� 하는짓이 어째 ��런�������까? 

도대체 야��� �������람들은 전���� 벙���리만 있나 ?
이그 ~~���������������� 
10.08.17. 02:22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가상시나리오군요
큰일중에 큰일입니다
답답한 일들만이 시야를 어지럽히는군요~~
 10.08.17. 08:50
 
돈에환한집안~ 10.08.17. 12:48
 
무슨 생각들을하기에 저록 ... 장사군에 속성이 둘씩 들어나고있군요 .... 10.08.17. 13:01
 매넘
빙고 10.08.17. 13:17
 
어린애 등을 밟고 밥풀이라도 뺏아 먹을 정도의 욕망과 탐����어리, 추악한 인간성! 이 사 청난 이권이 걸 인천공항도 혀를 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민영화를 추진하겠죠? 국가도 국민도 국부도 국가기간산업도 인천공항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자신들의 돈 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이들은 저들을 가켜 소위 "천민자본가"들이라고 하더요 10.08.17. 15:27
 
정권후기가 되니 또 배를 채워 놓아�� 퇴진하고 등 따시�� 배����르지 ! ������ 생각을 가진자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젊은 세���������� ���규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과 근���희망자 사이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기업이 인력관리를 대행하면서 신세대 젊은 이들의 임금을 갈취하여 배불려서 ���를 이어 먹고 �����도록 현 세대의 실세들은 그렇게 만들고 힘없는 신세대 젊은 이들을 그들의 노예세상으로 만들�� 있습니다. ���은 세대들은 이��게 썩어가는 현 실정을 잘 지켜보고 방관해서는 대대로 이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10.08.17. 17:28
 
어느 개자식이 총대메고 발의했것네,,나라를 통채 팔아먹으라,팔려면 일본한테팔아라 10.08.17. 19:37
 
선치르고, 말도 안되는 정치하는 지금 꼴을 보, 대통된 목적이 딱 한가지 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명예. 국가, 민족, 대한민국, 국민, 미래,,,,,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돈' 주변에 있는 넘들 다 양아치 레벨 인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국법알기를 개조스로 아는 쓰레기 집단. 10.08.18. 11:30 new
 
권력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놈메 정권...반드시 심판받는날이 있을것이다...!!!10.08.18. 14:10 new
 
반대 합니다...앞으로 3년은 더 이용해야 하는데... 10.08.18. 15:59
Source: http://cafe.daum.net/parkgunhye/